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감시 전담국 신설이 백지화됐다.
16일 공정위는 대기업 전담국 신설을 재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와 합의가 무산된 후 재추진 여부를 고민했지만 조직 신설 대신 내부역량 강화와 조직 효율화로 대응하기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 신설보다는 시장감시국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감시를 위해 시장감시국에 베테랑 조사관을 배치하겠다”며 대기업 전담국 신설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 내에서 대기업 전담국 신설 필요성은 지속 제기됐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새로 만들어져 업무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대기업 전담 조직 설립을 추진했다. 전임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고 박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제민주화 기조가 호응을 얻으며 공정위 계획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재계 거센 반대와 부처 간 이견으로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지난 2년 동안 경기가 악화되며 경제민주화가 추진력을 잃고 대신 경제활성화가 강조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타국 인력을 재배치해 시장감시국 인력을 소폭 늘렸다. 시장감시국(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총 인원은 35명 안팎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