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수출입은행 방만경영 논란 일지
수출입은행이 잇따른 자금 부실 대출과 직원 뇌물수수 등으로 논란에 섰다. 잇따른 자금 부실 대출 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에 몰렸다.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실한 자금 지원 과정에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확정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 21조8000억원 중 수출입은행이 절반에 가까운 12조4200억원을 지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은행권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규모는 약 21조8753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이 12조4200억원으로 가장 크고 KDB산업은행이 4조526억원, 농협중앙회가 1조7762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에서는 특수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조에 달하는 여신을 제공한 것에 대해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부실기업 경남기업에도 5000억원이 넘는 ‘묻지마 대출’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모뉴엘 사태 때에는 뒷돈을 받은 직원이 구속됐고 퇴직 임원은 10년간 거래기업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팽배하다.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 퇴직자 9명이 수출입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성동조선해양(주), 대선조선(주), SPP조선(주), STX중공업(주) 사내·사외 이사 및 감사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102개다. 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과 보증잔액은 1조2993억원이지만 이 중 회수 가능 금액은 4000억원이 채 안될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입은행은 102곳 중 13개 기업의 여신 358억원을 아예 상각 처리했다. 상각처리는 파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여신을 ‘못 받는 돈’으로 분류하는 절차다.
같은 기간에 상환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은 17곳 206억원이다. 나머지 72곳의 여신 1조736억원은 아직 처리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부실 자금 지원 뿐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누수’도 상황이 심각하다.
기금 운용처인 수출입은행이 북한에 빌려준 자금만 6100만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수년째 10원 한푼 받지 못하고 연체 경고장만 날리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가 주관기관이며 수은은 단지 자금 운용을 수탁받았을 뿐”이라며 “조선무역은행 등에 연체원리금 상환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방만경영 논란 일지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