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요금으로 불리는 발전소 기본금 관련 정부 개편 작업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실제 발전량 성과에 따라 차등을 주려 했지만 일부 발전사의 시장 퇴출 우려가 계속되면서 관련 작업이 답보 상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 업계에 따르면 발전소 기본금 개편안으로 그동안 논의되던 성과연동형 용량요금제도(PCF) 도입이 중단된 가운데 후속으로 준비 중이던 연료전환 PCF도 추가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선 발전소 용량요금에 변화를 주는 작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용량요금은 발전소가 시장입찰을 하면 기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발전소 건설 시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금을 보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발전소가 실제 발전 없이 용량요금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대안으로 PCF 도입이 거론됐었다.
PCF는 경제급전순위가 높은 발전소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적 문제와 LNG 발전소들이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시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그 대안으로 사용연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발전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연료전환 PCF를 고려했지만 사업자 형평성과 현실성 문제에 이마저도 보류한 상태다.
발전사업자들은 일단 PCF가 중단된 상황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의 방향이 불투명한 데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전력가격 하락으로 수익이 줄면서 용량요금 인상을 주장해 온 만큼 제도 변화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 없는 것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현재 용량요금은 논의는 정부에서 사업자로 넘어온 상황이다. 발전 업계는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용량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용역과 함께 각 사업자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도 발전사가 용량요금 단순 주장보다는 필요성과 인상방법, 노후발전소에 대한 대책 등을 정리해서 제안해 주길 바라고 있다. 발전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용량요금에 대해 발전사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 인상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용량요금 관련 그동안 진행됐던 작업이 중지되면서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발전 업계가 각사별 의견수렴과 인상방안을 수립해 제안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