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7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제18차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해외 미디어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예상되면서 향후 국내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과 다각적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사업자는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콘텐츠 대가 분쟁, 광고 의존적 수익 구조 탓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따른 산업 경계 무력화 △방송시장 전반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 △시장 지배력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 △저가 기반 경쟁 △정부의 경직된 방송 정책 체계를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행위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실장은 “ICT 융합으로 시장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거대 통신 자본이 방송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더불어 방송시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사업자 간 약탈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P 편성 규제, 지상파 외주 제작 비율 규제 등 규제 정책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PP 수신료 등 콘텐츠 대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상파 재송신 대가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료방송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부담이 커지면 PP 수신료를 낮춰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실장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공정 수익 배분 체계 구축 △커머스·IoT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광고·수신료 제도 개선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정부 역할은 조정·조율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방송사업자의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방송 규제 취지가 시장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국내 방송미디어의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넷플릭스의 마케팅 전략을 조명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이 스마트 미디어를 지속 발굴하면서도 한편으로 전통 채널을 시장 트렌드에 최적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지상파·PP가 스마트미디어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하반기 방송콘텐츠 해외 유통전략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