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저작권법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국가에서는 기존보다 강력한 보상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신문은 미국이 TPP 협상에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액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미국은 저작자가 실제 손실액을 요구하는 수준의 저작권법을 추가적인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길 촉구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에 강점을 가진 만큼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대다수 국가 저작권법은 권리가 침해된 책이나 CD, DVD 등 수량에 저작자 수익을 고려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청구된다. 이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등을 처리하면 실제 저작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소액에 불과했다.
TPP 협상국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최종 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저작권법 개정은 각국 재량에 맡길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협상국은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존에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고소해야 사법 당국이 수사, 기소할 수 있던 ‘친고죄’ 대상에서 ‘비친고죄’로 바꾸려는 것이다. 비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불법 콘텐츠 배포 행위 등 적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저작권법 강화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원작 패러디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문제 삼아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TPP 협상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12개국 각료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70%가량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