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국립대학병원 대상 공공의료 기능 수행비용 분석에 나선다. 병원 재정적자가 공공의료 기능 수행 때문인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석 결과를 반영해 공공의료 기능 수행 비중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4개 국립대학병원 대상으로 공익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복지부 공공의료 지원 정책에 반영한다.
◇국립대병원, 재정적자 원인 심각
국립대학병원은 광역·지역·기초 간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 현 보건환경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국립대학병원은 환자 진료수입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치과병원을 제외한 11개 국립대학병원 중 10개 병원이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는 1790억원과 1177억원이다. 손실규모가 전년보다 크다.
국립대학병원은 재정적자 발생 원인으로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꼽는다.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판단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학병원 재정적자가 공공의료 기능 수행 때문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안다”며 “공공의료 기능보다 비 급여 항목 확대 등 수익사업을 강화하는 병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수행 정도와 손실비용 원인을 분석한다. 병원별로 의료취약지역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진료 등 지원체계를 조사한다. 비급여와 장애인·노약자 대상 진료현황, 감염병 예방대책 등도 파악한다. 내·외부 여건분석과 역할·기능도 진단한다.
◇공익적 비용 산정 결과 파장 클 듯
국립대학병원 공익적 비용 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지만 교육부 소관으로 정확한 공익적 비용 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돼 있어 복지부가 공공의료 수행 평가에 한계가 많다”며 “이번 분석으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기능 수행 비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 기능과 함께 일반 진료와 교육 기능도 수행한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국립대학병원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익적 비용 산정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당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도 있다.
산정 결과를 지원 정책에 반영한다. 공공의료 기능 수행 비중이 낮은 병원은 재정지원 등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기능 수행 비중이 높은 병원은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으로 구체적 산정 기준과 정책 반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