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엘리엇 사태와 관련해 “엘리엇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도 한국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합병과정에 대해 “기업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경영권 안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중장기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단기, 중장기 주주이익 보호를 조화시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 구조개편을 놓고는 “기업사업구조개편법(일명 원샷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 해운, 석유화학 등 구조적 불황업종에서 자발적 구조 개편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부진에 관해서는 “상반기 세계 교역량 감소에 비하면 한국의 수출 감소는 선방한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돼 올해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경기 전망은 조심스러웠다. 최 부총리는 “완만하게 회복되던 내수가 메르스 사태와 가뭄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보다 상당폭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