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병원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21일 발간했다.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등 기대심리가 높아져 의료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병원은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은 질병에 따른 분쟁과 법리적 쟁점을 담았다. 법원 판단 과정은 물론이고 의료분쟁 담당자가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도 공유했다.
실무상 유의점은 병원 일선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병원 담당자가 직접 저술에 참여했다.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으로 병원은 의료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분쟁 사례집은 의료분쟁관련 병원 실무에서 활용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9월 초에 실시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