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8개 정부 부처가 7435억원을 투입해 34개 핵심지식재산사업을 추진한다. 기업과 출연연 특허를 공개·활용하는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도 시행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 지식재산 분야 9개 안건을 의결했다.
2016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지식재산 사업 추진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 전략적 지식재산 투자 3대 기본방향으로 ‘고부가가치 IP 창출’ ‘IP 보호·집행력 강화’ ‘IP 활용 극대화’로 설정했다.
기본방향에 따라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창업사업화 지원’ ‘나노핵심기술개발’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사업 34개를 도출하고 7435억원을 투자한다.
지재위에는 지난해 추진한 35개 과제에 대한 ‘2014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보고했다.
평가결과 △지식재산 창출형 R&D 촉진(미래부)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위)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특허청) 등 8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문화부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 교육부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등 6개 과제는 개선필요 과제로 꼽혔다.
우수과제 성공사례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전파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필요과제는 해당 기관이 개선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지재권 전략 수립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기업·출연연 등의 자발적인 특허 유·무상 개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윤종용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지재권 국제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27위로 14단계 상승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주요 선진국이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도전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춘 빠른 걸음의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재권 보호분야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관할집중과 손해배상제도 개선 문제를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조만간 입법화가 기대되므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