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변화는 없었다. 지난 6월 초안이 나온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2기 신규건설과 설비예비율 22% 확보라는 내용을 유지하며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5년간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초안 발표에서 시작해 공청회, 국회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안은 고리원전 1호기 폐지계획 반영과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 확충 지원 방침 정도다.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량과 설비예비율 적정성, 신규원전 추가 및 부지선정, 계획 추진 현실성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산업부는 당초 원안에 힘을 보탰다.
7차 전력계획에서 추가된 발전설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전부다. 석탄화력은 영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가 빠지면서 오히려 줄었다. 2029년 국가 전원구성비는 원전 28.2%, 석탄 32.3%, LNG 24,8%로 신재생 4.6% 등으로 설계됐다.
산업부는 7차 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추진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석탄을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 대체건설도 환경성이 개선되는 때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LNG는 현재 비중을 유지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LNG 수출국이 정치적 논리로 공급을 차단할 때 발생할 에너지 안보도 배려했다.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은 향후 제도를 개선해 점차 확대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사회 각층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발전설비 공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정적 전력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신규 원전 2기 추가보다 석탄화력 4기 폐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원전 추가 방침은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기조인 반면에 석탄화력 축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석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를 원전과 신재생으로 대신한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도 지금의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년 뒤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 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원전을 대안으로 꼽은 지금 정부 구상도 쉽사리 바뀌기 어렵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일조조건과 날씨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만큼 원전처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저설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029년 기준 설비량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20.1% 비율을 차지하지만 피크 기여도는 4.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지만 그만큼 전력수급 안전에서 원전 중요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8차 수급계획에서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전력 수요관리 확대, 원전 유지 및 추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도다.
8차 전력계획 수립 과정도 7차 계획과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공청회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거쳤던 만큼 진행방법에 변화를 줄 계획은 없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8차 전력계획은 2017년 7월까지 수립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