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과 밀착하고 전시행정 피해야

[이슈분석]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과 밀착하고 전시행정 피해야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동돼 창조경제 저변 확대 기반은 마련됐다. 지난 1년여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출한 성과는 적지 않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정한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거듭나려면 과제도 적지 않다.

성공사례 도출에 초점을 맞춘 성과주의 등 전시행정은 경계해야 할 1순위다. 성공사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성과에 매몰되면 단기 처방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눈앞에 보이는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모순에 빠져들 수 있다. 이는 창조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동됐다고 새로운 기업, 새로운 기술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시장 진출 단계에서 좌절된 기존 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긴밀한 교류도 필요조건이다. 센터 간 우수·성공사례를 공유하라는 것이다. 각 센터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센터 간 중복 지원과 유사 지원을 차단, 국가적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역과 보다 밀착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할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과제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하지 못한 과제를 발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대기업 지원이 중단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인력뿐만 아니라 재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센터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부를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만료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물론이고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궁극적으로 민간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 관심과 지원을 제외하면 해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