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다. 가계 빚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은행 문턱을 높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을 조절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관리방안은 대출심사 때 담보보다 상환능력을 중점 확인하는 게 골자다.
가계 빚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뇌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이 같은 지표를 감안해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0%를 웃돈다. 연내 미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현안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결과물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까지 낮추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성적은 기대이하다.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성공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열기가 뜨겁다. 내수경기 활성화는 풀어야 할 숙제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지만 정상궤도에 올라오지 못했다. 소비는 늘 제자리다.
금융 당국의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과도한 부채로 채무불이행 위기에 내몰렸던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미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한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가 저성장 속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당국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