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특정 상품 ‘과다한 할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방통위에서 기자와 만나 “이동통신과 방송, 인터넷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에서 어떤 상품은 10% 할인하고 어떤 상품은 80% 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 결합수준을 정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등결합상품’이라는 것도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과다한 할인 금지’ 언급은 결합상품 관련 케이블TV 사업자가 주장하고 있는 ‘동등할인’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어느 한 상품에 할인을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 상한을 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다’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용약관 심사 및 인가권을 가진 미래부와 협의해 결합상품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내로 전체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중소유통점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자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단말기유통법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한 만큼 요금인하, 투자여건 마련, 출고가 인하 등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