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인세 정비’ 표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간 해석과 의견이 엇갈려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에 비해 2638억원 감액한 11조5639억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국회 추경안 제출 18일 만이다.
진통 끝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대의견으로 담긴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쟁점거리로 떠올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세수 확보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세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일 뿐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율을 인상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급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장우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한국이 ‘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 감세정책이 세수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 본예산이 국회 제출될 때까지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입경정 추경 재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돼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경안 통과 협조를 위해 방문하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세입확충 부분의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법인세 감면율 축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정비와 관련,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추경안에 법인세 정비 문구가 담긴 만큼 관련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