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어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OECD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OECD 주요국 국민소득 4만달러 평균 달성기간 13.6년에 비해 3년 이상 늦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4만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각각 8년, 13년, 14년이 소요됐다.
한경연의 전망대로 한국이 17년이 걸릴 경우 4만달러 클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가운데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는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저점으로,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세다.
저성장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킨다.
OECD 국가의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금융위기 기간인 2011년 평균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1.5%P 상승했다. 평균 성장률과 지니계수 변화 상관관계 또한 -0.89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지니계수가 올라갔다. 위기 중에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됐다는 의미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전화, TV 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 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