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구 온난화 대책이 강화되며 향후 국가 간 협상도 난항도 예상된다.
닛케이신문은 파리에서 가진 주요 40개국 비공식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다.
지난주 프랑스 정부가 연 비공식 회의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40개국 각료는 포스트 교토 의정서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비공식 회의 후 프랑스 기후변화 협상 담당 대사는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교토 의정서는 지난 교토의정서 이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각국 실천 방안을 담는다.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할 목표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목표를 세워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이후 자체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각국에 할당할 의무 감축목표 수치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해당 목표는 각국 경제정책 등에 직접 영향을 줘 국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고된다.
COP21 의장국 프랑스는 “우선 기후변화협약에 이탈 국가 없이 전원 참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치 그대로를 채택하겠다는 목표가 기본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후 5년마다 목표치를 재검토하면서 감소폭을 늘려 간다는 것이 그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지 않아 충분한 절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수준의 40%를 넘고 있다. 이에 목표치에 대한 치열한 공방보다 미국과 중국을 끌어안아 협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다만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더해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5년마다 목표치를 무조건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향후 난항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도 남아있다. 선진국 자금 및 기술지원 범위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은 지구온난화에 선진국 책임이 크다며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범위에 대한 온도차가 커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