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과 방송에 각각 40㎒, 30㎒씩 분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선도적 도입,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활용한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 주파수를 방송에 30㎒ 폭, 이동통신에 40㎒ 폭씩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700㎒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개정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과 통신의 국제적 조화,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등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기관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700㎒ 분배가 마무리됐지만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계획보다 보호대역을 줄인 데 따른 전파 간섭 우려가 여전하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상파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국제표준과 다른 700㎒ 주파수 방송용 분배로 전파 자원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 투자 계획을 공개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 오는 연말까지 UHD 방송 기본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