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 등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고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교사·간호사·공무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4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은 정부 세제·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청년 실업은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9세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직전 최대치인 2000년 상반기 40만24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1년 이하 계약직이거나 임시로 첫 직장을 잡아 1~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 가운데 34.8%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잡은 취업자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총 20만개 중 실제 일자리는 7만5000개뿐이고 나머지는 인턴·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청년 실업이 구직자 눈높이가 높아서라고 말한다. 구직자만 탓할 수는 없다.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월급은 생계비 수준이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눈높이를 낮추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 눈높이만 낮추라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일자리 양을 늘리면서 질도 높이는 청년실업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