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동 및 공공부문 선도적 개혁은 물론이고 핀테크와 클라우드 펀딩 등 금융서비스 개혁도 강조했다. 후반기 진입을 앞두고 노동·공공·교육·금융 기존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며 4대 개혁 강력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첫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변화를 주문했다.
둘째 과제로 공공 부문 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기능 중복·과잉과 국가 보조금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
박 대통령은 셋째 교육개혁 과제에 이어 넷째 금융개혁을 설명하면서 ‘핀테크’ 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금융 경쟁력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80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으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면 금융산업 경쟁·혁신·창업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에 협조와 양보를 부탁했다.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민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짐을 나눠 지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경제 재도약 노력을)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동참해 줄 때만이 나라, 가족, 개인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