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여야 엇갈린 반응…재계는 노동개혁 지지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을 사과하지 않고 일방적 지시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4대 부문 개혁 의지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노동개혁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국민 담화가 ‘속 빈 강정’으로 끝났다”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 자리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며 “국민과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개혁을 적극 지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기보다 정치권 전체가 우리 미래를 위해 같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민이 미래에 편안하고 잘살게 해드리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사회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25년 전 겪은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다”며 “일본이 4대 부문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것으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의지를 명확히 한 데 공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경제계는 4대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어젠다를 논의하고 점검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며 지지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운영을,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법 등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