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 당과 정부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 그룹 지배 구조 개선책을 모색한다.
당정은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다.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책위부의장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다. 롯데 사태로 부각된 기존의 거미줄같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도입될지 눈길이 쏠린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 경영권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이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인데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전날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 2분기 결산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최대 주주인 일본 L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정보를 요청했다.
당정은 롯데그룹 외에 다른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도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형제간 경영권 싸움에 국적 정체성까지 논란이 되면서 롯데를 둘러싼 전방위 압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롯데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서 롯데그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