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오른다. 해묵은 사업부실 공방을 넘어 미래 대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후속 작업을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감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정조준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종료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여·야·정부 간 공방이 예상된다.
노 위원장은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이) 거의 파산 형태에 이르렀고 뒷정리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누적 적자 규모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산업위 국감이 해외 자원개발 공방을 반복한다는 우려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돈을 끝없이 쏟아부어야 한다”며 “해외 자원개발 후유증은 결국 앞으로 터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화된 공기업이나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든지 아니면 진짜 파산시키든지 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 늦기 전에 공방을 마무리하고 최선 해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노 위원장은 전력산업 과잉 투자 문제도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수급계획 수요 예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력공급 과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수출 부진과 제조업 위기를 둘러싼 정부 대응에는 우려를 표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조업 대책이 “민간 기업 투자계획을 정부 것인 양 끌어다 놓거나 고장 난 레코드 식으로 기존 대책을 재탕한 사례가 많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지 말고 규제 해소 방안이나 산업 지원 등 더 구체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