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신요금 더 내릴 수 있나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매월 통신비 지출은 14만6000원(통신장비+통신서비스)이다. 2014년 4분기 매월 평균 14만8400원보다 1.6% 하락했다. 3분기(15만1000원)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사용 비중이 30%대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든 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의 가입 요금 평균은 4만5155원에서 3만7899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통신비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분기 매월 가계 통신비 지출이 14만3500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반적 정책 기조가 통신비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 통신비는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단통법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실적 발표 이후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통 3사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이 모두 늘었고 마케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추가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정부는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고 지원금 상한액도 3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통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당 요금은 6.1%(2770원) 감소했다. 단통법 하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사용했다.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인하, 기본료 폐지 요구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지속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 설립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제4 이통 사업 진출을 선언한 업체는 대부분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통사 간 경쟁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요금인하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4 이통 사업을 준비하는 한 업체 임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이통사 ARPU는 계속 상승한다”며 “제4 이통 설립으로 경쟁을 촉진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는 절대로 요금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