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더뎌진 순환출자 해소…순환출자 고리 대부분은 ‘롯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 61개로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41개, 총수 없는 집단은 20개다.

지난해 7월 25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기 전부터 61개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9만7658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7월 25일 기준 483개로 대폭 줄었고, 올해 4월 1일 기준 459개까지 감소했다.

공정위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2년 전과 비교해 순환출자 고리는 크게 줄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는 더딘 상태다. 지난해보다 현대(9개→0개), 한진(8개→1개), KT(2개→0개), 금호아시아나(1개→0개)는 순환출자 고리가 줄었다. 하지만 현대차(6개), 현대중공업(1개), 대림(1개), 현대백화점(3개), 영풍(7개), 한라(1개), 현대산업개발(4개), 한솔(9개)은 변화가 없었다.

무엇보다 전체 고리의 90.6%(416개)를 갖고 있는 롯데는 지난해보다 순환출자 고리를 1개 줄이는 데 그쳤다. 롯데디에프글로벌이 부산롯데호텔 지분(0.004%)을 부산롯데호텔에 매각하면서 고리가 없어졌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 중 11개 순환출자 집단은 순환출자가 없는 집단보다 출자 단계가 길고 복잡하다”며 “순환출자 집단 출자단계는 평균 6.1단계인 반면에 순환출자가 없는 집단 출자단계는 평균 3.4단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순환출자 고리 내 회사 출자현황과 고리 수 등에 따라 순환출자 대기업집단을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로 구분했다.

단핵구조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핵심계열사 중심으로 다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형태로 삼성·롯데·영풍·현대산업개발·한솔이 해당한다. 다핵구조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여러 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현대백화점이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핵심계열사를 중심으로 3단계 순환출자를 형성한 단순 삼각구조를 가진 대기업집단은 현대중공업·대림·한라가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