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나는 믿는다, 우리의 미래를!

최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기막힌 뉴스에 숨이 막힌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다

고속도로 운전 보복, 부모 시해, 철면피한 국회의원 성폭력사건, 이를 덮어주는 당의 한심한 작태…. 우리의 분노를 일으킨 L재벌 부모형제 간 권력쟁취 작태, 장관·총리 잇단 국회 인준 실패, 세월호 불합리한 처리까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나라였던가?

5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넘겨준 선조들은 이렇지 않았다.

광대한 대륙을 호령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물론이고 백제도 중국 동부에 백제방을 건설해 대해양제국을 건설했다. 문화적으로도 화랑도, 팔만대장경, 한글, 측우기,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대에 자긍심을 갖기 충분하지 아니한가.

불운했던 구한말과 혹독한 일제시대를 지나, 참혹한 한국전쟁을 지나고 나서도 수많은 곡절이 이어졌다. 분단과 군사정권, 민주화운동이 도도한 강물처럼 역사로 흘렀다. 각고의 노력 끝에 ‘25국가(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진입했음에도 우리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두워졌을 뿐 아니라 통일, 안보 등 한반도 위기는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화·모바일화를 이뤄 이 기반에서 주민등록제도, 금융실명제도, 부동산실명제도 등 정보화를 이뤄냈다. 이후 10여년간 정부지도층(입법, 행정, 사법)과 기업 지도층(대기업, 재벌기업 등)의 사람, 자금, 부동산 이동상태가 속수무책으로 드러났고, 사후 대응은 불가능해졌다.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주민등록제도, 금융실명제도, 부동산실명제도 법제화로 인한 공개가 기득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아직도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도를 자본주의 기본질서의 재정비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전산화의 하나로 쉽게 보아 집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이후 수많은 대통령 자제와 친척들이 감옥에 가는 촌극을 전 세계에 보이게 된다.

현대국가는 국가시스템(법이 뒷받침된 제도)에 따라 움직인다.

국가를 움직이는 데는 많은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초대용량 정보가 유통되므로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해 국가기본시스템을 이에 맞게 전산화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자금, 부동산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 금융실명제도, 부동산실명제도다.

선진국에서는 꿈도 못꾸는 이 제도를 우리는 이미 10여년 전에 제도화했다.

현재의 30대 이상 기성세대가 완전히 물러가고 현재 10·20대가 주역이 되는 20~3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제도화된 정보화로 세계 최초로 완전 개방국가가 돼 가장 윤리적이고, 정직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수성가한 국가’ 즉 ‘벤처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선진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제화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니 우리는 이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다.

계기야 어떻든 제도화된 정보화로 정보공개의 불합리는 겪었지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옳은 길을 먼저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진국 기반을 갖추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 이유다.

박영일 코레스텔 사장 ceo@correst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