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가칭)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 유성)은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NTIS 센터 3개 기관 및 조직을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데 대해 “3개 기관 통합 결정은 아무 근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 기관은 이미 오래전에 정책과 평가 기능을 인정받아 독립했고 지금까지 독자적 전문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 할 과학기술 체제 개편을 과학기술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 기능이 미흡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과거 국가심의위원 구성과 3개 기관 분리가 이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범부처적 종합 조정을 할 수 없는 전략본부 전문지원기구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정책원은 정부 시각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KISTI 핵심 조직인 NTIS 센터를 빼내서 다른 두 기관과 통합하려는 것은 사실상 KISTI를 해체하겠다는 의미”라며 “기관별 고유 설립 목적과 역할을 무시한 정부 결정에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