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다소 부담스러운 노동현안에 산업부 수장이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윤 장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개 산하 공공기관 대표와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산업부 계획대로라면 40개 공기관에서만 향후 2년 간 1만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키워드로 제시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장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0∼30대 젊은층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7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4%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10%를 웃돈다. 과학기술, 정보기술(IT)발달과 자동화는 구조적으로 청년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한다.
40~50대도 고용시장에서는 찬밥이다. 높은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사오정’이 그래서 나왔다. 45세가 정년이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솔선수범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겨냥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꺼리는 기관에 대해 임금삭감이라는 초강수도 꺼내들었다.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윤상직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세대간 일자리 나눔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기관장은 자리를 걸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임직원이 합의한 기관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와 기관장 개인 의지만으로 정착되기 힘들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및 구성원, 기업 및 임직원 등 각 주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공기관 기업 임직원들이 대화 창구에 나와서 속내를 털어놔야 한다. 정부와 기업주의 대승적 양보도 필요하다. 어렵게 꺼낸 주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무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