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안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공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할당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와 학계·산업계·시민단체·통신업계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로 2.5㎓ 대역 40㎒폭과 2.6㎓ 대역 40㎒폭을 배정했다. 2.5㎓ 대역에서는 LTE-시분할다중접속(TDD)을, 2.6㎓ 대역에선 LTE-주파수분할다중접속(FDD) 전송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2.5㎓ 대역에서 TDD 기술을 이용하는 와이브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총 세 가지 기술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는 경매가 아닌 ‘대가에 의한 할당’ 방식으로 배분한다. 이동통신 2.5㎓, 2.6㎓ 주파수 할당대가는 1646억원에 실제 매출액의 1.6%를 더해 산정된다. FDD 주파수 가격이 TDD보다 비쌀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와이브로 2.5㎓ 주파수는 228억원에 실제매출액의 2%를 더하기로 했다. 주파수는 할당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파수할당 대상, 할당 방법 외 할당 공고기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술 방식과 할당 방식을 모두 고려할 때 한 달만 가지고는 사업계획서를 짜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제4이통 사업 준비업체 입장이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할당 공고를 내고 한 달 후 사업계획 신청을 받는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주파수할당 공고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기술 방식과 할당 대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계획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며 “한 달만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내 제4이통 허가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미래부는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허가심사 일정을 공식 게시했기 때문에 일정 조정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면서도 “다만 업계 건의가 많은 만큼 전체 일정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당 공고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안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