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국 클라우드 정책 추진 방식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가 점쳐진다. 그러나 보안 이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며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발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최근 ‘해외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주요국 ‘클라우드 우선 정책(Cloud First Policy)’을 비교 분석해 국내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을 제안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4~5년 전부터 민간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적극 도입했다. 미국 연방정부 7개 부처는 지난해 101개 서비스에 5억2900만달러 클라우드 예산을 투입했다. 2012년(3억700만달러)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다.
미국 정부책임처(GAO)는 클라우드 도입 시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오픈마켓과 클라우드 사업관리전문조직(PMO), 관련 조직 등을 만들어 클라우드 전환 지원을 권고했다.
영국은 ‘G-클라우드’ 정책으로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2009년부터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으로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 클라우드 정책에 최대 수혜자는 중소기업이다. G-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ICT 사업 계약은 전체 12%에 불과했다. 서비스 이후 지난해 6월 기준, 1만7000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사업 84%를 중소기업이 맡았다. 토니 싱글톤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GDS) 최고책임자는 “일부 (공공) 기관이 G-클라우드 시스템으로 50% 이상 비용절감을 이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2011년 대지진 이후 클라우드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재난관리·지방자치단체 정보 공동 활용에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클라우드 혁신 사례가 확산되면 2020년까지 40조엔 규모 신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와 달리 국내 클라우드 도입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클라우드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한 경우는 23.5%다. 40%가 넘는 미국에 비해 저조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광규 상명대 교수는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3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도입은 아직 미미하지만 성장세는 가팔라 연간 3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와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대부분은 미국 FedRAMP 권고 사항을 충족해 국내 공공시장 선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FedRAMP는 미국 정부기관 공통 클라우드 서비스·제품 인증 심사제도다. 서 교수는 “국내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SMS)와 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있지만 해외시장 대비 보안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 자생력 향상에 도움이 될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주요국 클라우드 정책 추진 방식
자료:한국정보산업연합회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