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처 12월경 최종 확정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의 상환 책임이 담보물인로 한정된다. 기존 무한책임 대출은 담보잡힌 집의 가격을 넘는 차액이 있으면 모두 상환해야 했다.
한편 8월 20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직후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안개속으로 들어갔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9월 금리인상 대세론이 흔들리는 이유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예측 가능한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이다. 연준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RBS에 따르면 9월 금리인상가능성은 45% -> 36%로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또는 동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어느 한 방향으로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고 보인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위안화 절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리크스 발생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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