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협약 평가기준상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배점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존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대분류 업종별로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외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가맹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채택한 기업이 없다”며 “다음 달 가맹분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만큼 가맹분야에서도 협약 도입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면서도 “이에 머물지 않고 가맹분야에 잔존한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분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협약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적극 협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가맹사업법령 집행 등에 가맹본부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를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