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를 중심으로 방송콘텐츠사업자들이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내달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연내 별도 법인 설립해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허가 신청서를 이르면 내달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신청서 제출을 시도했지만 별도 법인 설립과 자본금과 참여자 요건 등을 내세워 거절당한 바 있다. 이번에는 참여자 확대와 별도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내는 것이 차이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탁단체 설립에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여러 저작권자가 참여해 단체 설립에 필요한 신청서를 문화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탁단체 참여 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사업자(SO), 개인창작자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는 영상에 대한 권리자이면서 사용자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스스로 권리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며 “문화부에 신탁단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내달 께 제출해 연내 별도 단체 설립이 목표”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 17일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음원, 영화, 소설과 시, 드라마 대본 등 저작물을 제작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신탁단체가 12곳이 있다.
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설립될 경우 방송콘텐츠 저작권보호와 함께 유통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에서 방송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불법 앱이 늘면서 방송콘텐츠 지식재산권(IP) 침해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더불어 신탁단체를 통해 회원사는 부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신탁단체가 방송콘텐츠 제작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복제권·공연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문화부는 방송콘텐츠 보호와 유통활성화를 위해 신탁단체 설립 필요성은 공감했다. 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방송 콘텐츠 사업자 참여를 기대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탁단체가 필요해 현재 타당성 검토 작업 중”이라며 “신청서를 받으면 여러 방송 저작권자를 아우르는 적합한 단체인지를 판단해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