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로스쿨생, 특허소송 변론 역량 겨룬다

로스쿨생 대상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31일 열린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31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제2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하고 로스쿨생의 지식재산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개최됐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지난해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모습.
지난해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모습.

지난 3월 전국 23개 로스쿨 소속 60팀(180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준비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로스쿨의 20팀(60명)이 본선 경연을 펼친다. 충남대가 4팀으로 가장 많다. 서울대·인하대·전남대·한양대가 각각 2팀이다.

본선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 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한다.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해 쟁점파악 능력과 변론 논리력, 내용 충실성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상표도 경연 분야에 포함됐다.

특허 부문 8팀과 상표 부문 4팀 등 모두 12팀(36명)이 수상하게 된다. 부문별로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는 4팀은 각각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로스쿨생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재산권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키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회 대회 특허법원장상은 서울대 로스쿨팀이, 특허청장상은 충남대 로스쿨팀이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전화(02-3459-2813)로 문의하면 된다.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