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벌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안정성 등을 제시한 뒤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 불공정성은 직무·성과 중심 선진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 근간으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며 “제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을 배제한 ‘관치금융 해소’를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장기연체자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채무조정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