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기관 국정감사 일정
10일 국회의 정부 부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개혁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 해외 자원개발 비리 등이 화두로 꼽힌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분리해 실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14~15일), 한국은행(17일) 등을 감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14일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15일 특허청, 18일 한국전력공사 감사에 나선다.
이번 국감 최대 화두는 재벌개혁이다.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재벌개혁 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초 대기업 총수가 대거 국감에 소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 협의 결과 대부분 최고경영자(CEO) 등 전문경영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SK·SK C&C 합병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등을 검증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러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신청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노동개혁을 두고도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정부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야당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는 수출 부진, 미약한 내수 회복세 등 전반적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가계통신비와 황금주파수 할당, TV홈쇼핑 재승인, 액티브X 개선, 연구개발(R&D) 혁신안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민심과 밀접한 가계통신비, 이동통신사 불법 마케팅 문제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해외자원개발 부실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자원외교 후속 작업을 국감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더 늦기 전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노 위원은 지난달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이 거의 파산 형태에 이르렀고 뒷정리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하다”며 “(부실화된 공기업이나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든 파산시키든 해야 하며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부지에 관광호텔 대신 복합문화허브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우려를 해소하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두고도 날선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문위는 최근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교육 분야 31명, 문화·체육 분야 12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요 기관 국정감사 일정>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