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세수 감소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계획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에 납부된 법인세가 정부 전망 대비 얼마나 걷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관계 당국에...
2023-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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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경고등'…3월 법인세가 고비 -
2월 누적 세금 전년 대비 16조원↓…자산세수 5조원 넘게 감소2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세수가 줄었고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
2023-03-31 11:10 -
디지털세 과세 시스템 만든다…국세청, 사업 착수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ISP는 디지털세 도입에...
2023-03-30 14:10 -
전경련 “법인세·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기재부에 의견서 전달경제계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세율 추가 인하가 필요하고 과세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법 개정 이전 상속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전국...
2023-03-21 07:50 -
국세청 "화물차 번호판 대여금·건설노조 수수료 법인세 신고해야"국세청이 화물 운송사업자가 받은 번호판 대여금, 건설노조가 받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27일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공지하고 “화물...
2023-02-27 15:28 -
작년 세수 396조원…세수오차율 0.2%로 하락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2023-01-30 10:43 -
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우리나라만 일찍 도입할 필요 없다"오는 2024년 도입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에 대해 정부가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
2023-01-18 15:24 -
11월까지 세수 50조 늘어…증권거래시 3.6조↓지난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0조원 가량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증가했으나 증권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는 3조원 넘게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2-12-30 10:19 -
추경호 "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 상당할 것…취약계층 부담 최소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기·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 폭은 상당 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얼마나 올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
2022-12-27 17:09 -
최태원 회장, “법인세, 전략산업 맞춤형 과세해야”“전략산업 맞춤형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다른 경쟁국은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다가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2022-12-22 12:00 -
중재안도 풀지못한 예산 갈등...대치 장기화되나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지만, 정작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예산 등 핵심 논쟁은 한치 양보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
2022-12-19 15:01 -
협상없이 D데이 맞는 예산, 단독처리 현실화되나내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협의 없이 최종 표결절차로 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박은 최종 시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는 서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
2022-12-14 15:19 -
[ET톡]우려스러운 예산안 늑장 처리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대립 양상이 지속되면서 처리 시점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9일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2022-12-14 12:06 -
주호영,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인세 인하"국민의힘이 야권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내세우며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보는 야권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국민감세도...
2022-12-13 14:48 -
조동철 KDI 원장 "법인세 인하 투자에 효과…혜택 집중되지 않는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
2022-12-1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