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실적보고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은 48건, 3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9억원(9건)에서 이듬해 18억원(6건)으로 줄었지만 2012년, 2013년 지속 증가했다. 2013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11억원(14건)에 달했다. 부정 사용 적발규모는 지난해 63억원(4건)으로 다시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 11억원(3건)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부정 사업비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환수금은 지난 5년간 발생한 부정 사용액의 44% 수준인 155억원에 머물렀다.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을 제외한 산업부 자체 환수금은 이보다 더 낮은 24.9%(29억원)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연구비 부정 사용이 일어나는데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R&D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정 사용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5년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비 부정사용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