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신기술 산업 활성화에 정부 의지가 안 보인다. 창조경제를 위해 더 늘려야 할 산업과 중소기업 정부 예산마저 줄였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린 386억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위해 예산 확대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늘린 예산은 보건, 복지, 노동 등 사회복지 증진에 대부분 쏠려 있다.
문제는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진흥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줄었거나 동결된 부문은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SOC뿐이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네 분야만 축소됐다. SOC 예산은 올해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만 줄인 셈이다.
산업 R&D와 중소기업 예산은 창조경제를 상징한다. 특히 중소기업 예산은 청년창업 근간인 시장의 ‘쌀’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중기지원, R&D 등에 매년 10%가량의 예산을 늘리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중국의 급격한 추격을 물리치고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산업과 R&D 예산 축소는 설익은 한국의 성장 기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R&D 예산을 매년 10%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로 봐 달라며 애써 강조했다.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숨 고르기 할 때가 아니다. 기업은 성장동력을 잃었고, 세계 경제 성장판이던 중국과 중남미가 닫히고 있다. 기업은 죽음의 계곡을 달리고 있다.
일자리와 복지는 중요하다. 일자리와 복지가 더 낳은 소비를 진작한다는 논리도 옳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선심복지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본궤도에 올리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경제를 놓친 정부는 역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