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 박근혜정부 4년차를 맞는 내년이 사실상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놓고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내년 한 해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경제혁신,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정부가 9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으로 소개한 분야별 내년 예산 계획은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일자리 창출은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5조7685억원이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으로 올해 대비 20.6%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예산 증가는 고용·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마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적어도 3~4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청년층 취업고충을 덜고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자리 예산 중점 투자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 두 가지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619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5억원) 등을 새로 추진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일자리 어려움을 고려해 고용 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확충에 많은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예산은 전년과 유사한 총 32조원 규모지만 신성장 동력 부문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줄이고, 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예산을 늘려 ‘선택과 집중’을 꾀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R&D) 역량 성과 제고, 수출활력 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창출 지원 등이 주된 투자 분야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올해에 비해 1조2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가 1조원 넘게 크게 줄었다. 시급하지 않은 민자도로·도시철도 중심으로 예산이 깎였다. 대신 지역산업 관련 예산은 약 4600억원으로 7.6% 가량 늘렸다.
◇‘문화융성’ 의지 이어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예산을 포함한 내년 문화재정은 올해보다 7.5% 증가한 6조5780억원에 달한다.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본격화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문화융성 핵심이 ‘콘텐츠’에 있다고 판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콘텐츠 예산은 올해보다 21.6%(1322억원) 많은 7429억원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에 898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상암동), 문화창조벤처단지(청계천 관광공사), 문화창조아카데미(홍릉)로 구성된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한다.
킬러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대중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 지원 확대가 두드러진다.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한 아동·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 창작·유통·홍보 지원에 올해보다 30억원 많은 151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융·복합 게임 콘텐츠 예산을 새롭게 42억원 반영했다.
미디어 융합 인프라 구축과 미디어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15억원 늘어난 403억원을 투입한다. 출판 콘텐츠 국제교류와 해외진출을 위해 37억원을 배정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불법복제유통 차단시스템 운영 등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 한류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27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종전 양국 정부·공공기관간 협력 형태를 넘어 한국 권리자와 중국 유통채널간 협의체 구축으로 신속하게 침해에 대응하고 합법 유통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저작권 교육·홍보 확대,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 강화 등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사업에 올해보다 7억원 많은 71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이 문화융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투자도 확대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원에 올해보다 60억원 많은 150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979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1만개 초중고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민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교·안보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3조6249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부문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 전력 강화와 현존 전력 극대화 보장에 중점 투자된다. 외교·통일 부문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 통일 준비 본격화, 전략적 외교 역량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