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감사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여야 의원들의 ‘호통 국감’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재벌총수와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호통만 친 후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구태는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되묻는 자리다. 특히 이번 국감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진단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논쟁이 불가피하다. 각 상임위는 정권이 바뀌면 ‘없던 정책’이 돼버리는 국정과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정밀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계통신비 영향도 주요 이슈다.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부실한 해외자원 투자와 운영, 에너지 공기업 방만경영 등 여야 의원들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무분별한 해외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허술한 비용 집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산업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비판하고 지적해야 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도마에 오른다. 지금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짜깁기 식 전력정책이 아닌지를 따지고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는 이처럼 현안과 이슈가 많다. 각 상임위는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권한을 인기에 영합한 한건주의로 망쳐서는 안 된다. 민심이 향하는 곳을 직시하고 살펴 국정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