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6년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
정부가 성장동력 창출 부문 가운데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6조2955억원을 투입하고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해 말 착공하는 등 경제혁신에 팔을 걷어 붙였다. 내년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경제혁신에 중점을 둔 것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이 공동 발표한 경제혁신 분야 내년 예산안은 철저하게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시장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혁신 예산은 △성장동력 창출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2조306억원이 편성됐다. 규모는 올해 32조2224억원에 비해 0.6% 감소했지만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산업 지원 몫은 증가했다.
정부는 교통·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1조2000억원 가량 크게 줄였다. 대신 성장동력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투자를 늘려 ‘선택과 집중’을 꾀했다. 두 분야 예산은 각각 1722억원, 8555억원 증가했다.
산업경제 활성화에 급하지 않은 민자도로·도시철도 투자 예산을 줄이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신산업 창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미 지역 도로와 SOC 투자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고려됐다.
내년 경제혁신 예산에서 주목받는 것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이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 혁신 지원 거점으로 삼았다. 올해까지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센터를 활용해 실제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센터를 통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48억원에서 내년 315억원으로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바람대로 센터가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경제혁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소형 드론 분야에 60억원, 핀테크 분야에도 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실제 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한 연구개발(R&D) 성과물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무인기·무인자동차 등 유망 분야 시장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업 생태계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실증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산업, 드론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활력 제고는 쉽지 않은 숙제다. 정부는 내년 수출 활력 제고에 4770억원 예산을 마련했다. 중동·중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 자유무역협정(FTA)·경제외교 활용 극대화 등이다.
최근 우리 수출은 최악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폭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가 내놓은 단기·중장기 대책이 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반영분이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