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됐다. 지난해 국감과 올해 특위에서 지적된 부실 투자와 책임론이 다시 언급됐다.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적과 해명이 쳇바퀴 돌듯 반복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이 공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앞으로 국부 유출 규모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산업부가 향후 투자비를 20조원으로 얘기했지만 올 7월 감사원 중간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앞으로 46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도 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해외 사업에 투자했다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3사가 기재부 지침과 달리 외부 전문가 없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거듭되는 해외 자원개발 실패 지적에 “해외 자원개발 정책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고 해야 할 것이었다”며 “공기업 역량에서 벗어난 무리한 투자가 있었고 대외환경이 나빠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자원개발은 전체적으로 장기투자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핵심 역량이 아닌 부문은 많이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차 전력수급계획도 공격 대상이었다. 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급계획 수립 당시 정부가 설비계획을 부풀리려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전산모형 입력값을 조작해 과다한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했고, 이로 인해 전력비용을 낭비하고 사업자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송전망 지역갈등과 관련해 직류송배전 방식 적극 도입 의견도 있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송전선 지중화 요구와 지역지원 사업비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압직류 송전방식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수출·통상 정책 문제도 제기됐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 부진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출기업은 생사 갈림길에서 고전하는데 산업부 수출 진흥 계획은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산업 뼈대이자 고용창출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O) 확대 협상이 타결됐지만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개방 품목에 우리가 강점을 지닌 LCD·OLED·이차전지 등이 중국 반대로 제외된 탓이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이 빠졌고 우리가 양자 FTA로 혜택을 보던 품목이 다른 나라에 확산될 수 있어 업계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이 유연탄을 과도하게 비싸게 구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국전력과 미국계 석탄회사 피보디(Peabody) 간 부당 거래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5개사가 자원 입찰 국제 에이전트인 CMS를 통해 피보디로부터 유연탄을 다른 업체 도입가격 평균치보다 톤당 최고 21.17달러 비싸게 구매한 정황을 들며 한전과 이들 업체 간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