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 인터넷 뉴스, 포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콘텐츠 산업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문화융성 핵심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부는 사이비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 광고·협찬 강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은 문화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사이비 언론 규제보다 언론 다양성 가치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언론 다양성 보장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5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려면 연매출이 1억원 이상 돼야 하는데 인터넷 언론의 85%가 1억원 미만임을 고려하면 인터넷 언론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3명이면 언론 품질이 유지되기 어렵고, 5명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는 인터넷신문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합편성채널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가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공된 뉴스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 기능을 하는 포털이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선정성과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콘텐츠 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매출의 86.8%는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콘텐츠 관련 기업은 수도권 2012년 6만961개에서 2014년 6만27개로 934개가 폐업한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9556개에서 4만7108개로 2448개 기업이 폐업했다.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가 낮아 홍보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8월 인지도 조사 결과 ‘문화가 있는 날’을 들어본 적 없다는 대답이 54.9%에 달했다”며 “홍보 예산으로 9억1850만원이 들었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알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진그룹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센터 ‘K-익스피리언스(Experience)’가 호텔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K-익스피리언스 추정 규모가 대한항공이 종전 추진했던 호텔과 대동소이하다”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호텔로 전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부는 아직 관광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옆 호텔 건립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