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가 ‘신인도 점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SW사업 입찰시 평가항목으로 적용되는 신인도 점수는 제때 일을 마치고 결과가 믿을만 한지를 나타내는 신뢰성 지표다. 정부 공기관 SW사업 수주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SW업체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항목 중에 하나다.
신인도 점수는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경력이 있으면 입찰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된다. 문제는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이 끝났어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점을 받는다. 제재가 해제됐어도 이후 2년간도 무조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프로젝트 수주는 물건너가게 된다. 결국 한번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으면 4년간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다. 대부분 영세한 SW기업에 부정당 제재 2년도 버겁지만 일종의 ‘주홍글씨’가 세겨지는 이후 2년은 가혹하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 것도 대부분 과업이 늘어났거나 변경돼 불가피하게 수행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억울한’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4년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평가다.
지자체 사업이 문제다. 중앙정부 SW사업 입찰 평가에는 신인도 항목이 아예 없다. 지자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기준을 따르는데 여기에 신인도가 포함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SW사업 평가 잣대가 다른 것이다. 지자체 사업에서 가장 높은 수행 점수를 받고도 신인도 감점으로 탈락한 기업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동일한 사업이었다면 관련 기업은 무리없이 사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사업 평가에만 적용되는 신인도 점수는 분명히 모순이 있다. 적어도 중앙정부 평가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만든 행정자치부와 조달청이 직접 나설 차례다. 문제가 있다면 풀어내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SW산업을 살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