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를 LTE-TDD 용도로 전환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 주도 통신 요금 인하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반면에 지상파 재전송료(CPS) 산정에는 개입 의지를 피력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이같이 응답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59개 LTE-TDD 서비스 사업자 중 26개 사업자가 우리나라 와이브로 주파수와 같은 2.3㎓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LTE-TDD와 LTE-FDD 동시 지원 단말도 늘고 있다”며 용도 전환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이에 “기존 사업자의 (와이브로) 고객이 있다”며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와이브로 주파수의 LTE -TDD 전환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봉 SK텔레콤 네트워크부문장은 권 의원의 전환 필요성 질문에 “LTE-TDD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다운로드 효율성을 높이는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본요금 인하에 반대하냐”고 질의하자 “통신 산업이 규제산업이지만 통신 요금에 일일이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료(CPS) 분쟁 갈등을 중재하고 적정한 송수신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법적으로 개입 여지는 없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향적 자세를 내비쳤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 해소 등 성과를 역설했다.
최 장관은 “통신비도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요금구조와 단말 가격 등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위축됐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단통법 때문에 이통시장이 위축됐다고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세계적으로 이통 시장이 포화되고 단말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전반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제도 안내 부족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가R&D 예산 증액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다짐하고 국회 차원 협조도 당부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R&D 예산 0.2% 증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감액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스스로 미래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앞으로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날 여야는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유승희·홍의락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 차질 등 성과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달리 조해진·박민식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기에는 이르다” “양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