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동개혁 대타협 정신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펀드 1호 기부자가 될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진 노동개혁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청년이 일자리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펀드’, ‘청년 희망 펀드’ 같은 이름의 펀드를 만들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기여방안에 대해 “월급 일정 금액을 펀드에 내는 기부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청년 일자리 펀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참여하는 사회적 펀드 형태로 조성,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늘리기 위해 맞춤형 교육이나 시범사업 등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대타협과 관련,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노사 지도자,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노동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노사정 대타협의 2가지 핵심사안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행정지침 마련과 관련, 노동계 반발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노사정위 대타협 문안 정신을 살려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결단으로 청년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성과를 다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