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오는 2016년 9월로 연장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예정했다. 하지만 알뜰폰사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했다.
2016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알뜰폰사업자가 연간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