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5단체는 성명서에서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체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입법청원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