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도 납세자 설득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대기업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법인세를 올려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 인상은 세금을 내는 주체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도 상위 1%가 굉장히 많이 낸다”며 “소득세는 계속 최고세율을 올렸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췄으며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체형 전자담배 과세를 검토해 달라는 나 의원 요청에 최 부총리는 “알겠다”며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나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고체형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유사 유류세 납부 시스템을 예로 들며 “세금납부기간을 단축해 주단위로 하면 엄청난 국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담뱃세나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 납부기간을 조정하면 세수결손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세인프라가 덜 갖춰졌을 때와 비교해 여러 제도가 갖춰진 현재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