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작동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성조난신호기 오작동률은 2012년 93.2%에서 2013년 94.5%로 높아졌다. 2014년 97.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245건 중 98%인 240건이 오작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이 침몰해 물에 잠기면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길이 24m 이상 어선,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3000t급 선박, 국내 여객선 등 총 4000척 선박에 설치돼 있다.
정 의원은 “위성조난신호기 오작동으로 행정력 낭비와 치안공백이 갈수록 심화된다”며 “설치 목적에 맞도록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가 감찰로 특수소방차량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쉬쉬해 올해 97억원 예산 낭비 우려도 지적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4년 특수소방차량이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풀린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범 1년도 안된 국민안전처 직원의 해외출장이 잦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해외출장을 총 72회 다녀왔다고 밝혔다. 출장비용은 5억원이다. 회당 출장비용은 평균 670만원 이상이고 1인당 15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